직원이 있는 가게를 닫으면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?
한 줄 기준폐업하면 4대보험 상실 신고, 퇴직금 정산, 미지급 임금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. 폐업 신고만 하고 근로자 관련 절차를 미루면 체납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확인해야 할 조건
아래 항목이 모두 맞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‘확인 필요’로 남겨 두고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.
- 상실 신고 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.
- 퇴직금 —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고,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미지급 임금 — 마지막 달 임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합니다.
- 근로계약 종료 — 폐업이라도 근로자에게 통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폐업 신고 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세금 신고가 별도로 이뤄집니다.
지금 열려 있는 관련 공고
카탈로그에서 ‘폐업 근로자 정리’로 검색해 마감되지 않은 제도 2건을 찾았습니다. 아래는 그중 2건입니다.
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
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
흔히 하는 착각
-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근로자 관련 신고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
- 퇴직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면 지연이자와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.
- 직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 이력이 남아 있어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AI·에이전트에게 물어보기
MCP 클라이언트에 https://grnt-kr.onrender.com/mcp를 추가하거나, REST로 아래를
호출하면 이 질문과 같은 조건으로 공고를 조회합니다. 로그인·API 키가 없습니다.
POST https://grnt-kr.onrender.com/v1/tools/search_subsidies
Content-Type: application/json
{"profile": {"track": "business", "business": {"status": "pre", "industry": "ict"}}, "keyword": "폐업 근로자 정리", "limit": 10}